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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일람료

난초9 2012. 3. 28. 20:21

               배당순위 일람료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일람표

1. 매각 부동산에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순 위

      

1 순위  집행 비용
2 순위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3 순위  소액 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 보상금
4 순위  당해세인 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
5 순위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6 순위  기타 임금 채권
7 순위  기타 조세 및 체납처분비, 가산금
8 순위  공과금(건강, 연금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 등)
9 순위  일반 채권(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 재산법 상의 사용료, 대부료 등 포함)

 

 

2. 매각 부동산에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순 위

      

1 순위  집행 비용
2 순위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3 순위  소액 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 보상금
4 순위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5 순위  공과금 중 납기가 저당권, 전세권에 앞서는 공과금(건강 보험료 등)
6 순위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7 순위  기타 임금 채권
8 순위  공과금 중 납기가 저당권, 전세권보다 후인 공과금(건강 보험료 등)
9 순위  일반 채권(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 재산법 상의 사용료, 대부료 등 포함)

 

 

3. 매각 부동산에 담보권(저당권 등)이 없는 경우

 

순 위

      

1 순위  집행 비용
2 순위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3 순위  소액 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 보상금
4 순위  기타 임금 채권
5 순위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6 순위  공과금 
7 순위  일반 채권(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 재산법 상의 사용료, 대부료 등 포함)

 

출처: 위니로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