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범위표 (연도별/지역별)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범위표 (연도별/지역별)

 

 

기 준 일	지 역	보증금 (만원)	최우선변제액 (만원)
1984.1.1~1987.11.30	서울, 직할시	300	300
	기타	200	200
1987.12.1~1990.2.18	서울, 직할시	500	500
	기타	400	400
1990.2.19~1995.10.18	서울, 직할시	2,000	700
	기타	1,500	500
1995.10.19~2001.9.14	서울, 광역시	3,000	1,200
	기타	2,000	800
2001.9.15~20088.2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	1,600
	광역시(일부제외)	3,500	1,400
	기타	3,000	1,200
2008.8.21~2010.7.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00	2,000
	광역시(일부제외)	5,000	1,700
	기타	4,000	1,400
2010.7.26~	서울	7,500	2,500
	과밀억제권(서울外)	6,500	2,200
	광역시(일부제외)	5,500	1,900
	기타	4,000	1,40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