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 전·월세상한제` 연계 가능성

매일경제 | 2013.11.27 17:21

부동산 관련 법안은 정치적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주거복지정책과 연계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 주당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주거복지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주거복지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ㆍ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전ㆍ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역시 민주당이 전략상 갖고 있는 '협상용 카드' 성격이 강하다. 현재 시장 상황에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큰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취 득세 영구 인하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방 세수 보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은 구입할 때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1%포인트만 내려가도 수백만 원 부담을 덜 수 있어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 처리는 시급한 상황이다.

당정이 소급 적용 시점을 지난 8월 28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실제로 통과돼야 주택시장 분위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가장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이미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마쳐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서울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승 기자 / 우제윤 기자]